▲ 토지대장 발급과 열람 중 무엇을 고를지 정하는 단계
토지대장을 떼려는데 발급과 열람 중 무엇을 눌러야 할지 헷갈립니다. 둘은 수수료도, 받아 보는 결과물도 다릅니다. 이 글은 정부24 안내에 적힌 수수료와 처리시간, 그리고 등기사항증명서와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핵심은 인터넷으로는 발급도 열람도 무료이고, 창구에 가면 1필지당 발급 500원, 열람 300원이 든다는 점입니다.
열람과 발급은 수수료가 다릅니다
▲ 토지 유형과 관련 서류를 비교하는 설명용 장면
정부24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안내의 수수료는 1필지당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무료, 방문발급 500원, 방문열람 300원입니다. 필지 수만큼 곱해지는 구조라 세 필지를 창구에서 발급받으면 1,500원입니다.
열람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고 발급은 기관에 낼 등본을 받는 것입니다. 제출처가 정해져 있다면 발급을, 면적이나 지목만 눈으로 확인할 생각이면 열람을 고릅니다.
신청 자격과 처리시간에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이 민원의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 가능이고 구비서류는 없음입니다. 소유자가 아니어도 소재와 지번만 알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이며 근무시간 내 3시간이라는 기준이 붙습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모바일, 전화까지 일곱 가지가 표기되어 있고, 접수와 처리는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가 맡습니다.
안내문은 이 민원을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처리 가능한 민원으로 표시합니다. 대상 토지의 관할 행정청까지 찾아가지 않아도 접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토지대장에 실리는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 토지대장에 기재되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정부24 설명에 따르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사항이 등록됩니다.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이고, 방문 신청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입니다.
인터넷으로 열람했다면 결과물은 MyGOV의 나의 신청내역,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열립니다.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는 등본이 아니므로 제출용으로는 발급 문서를 내려받으세요.
권리관계가 필요하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봅니다
▲ 토지대장과 토지등기사항증명서가 각각 담는 정보
정부2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안내는 이 서류가 토지의 표시사항과 권리관계를 보여 준다고 설명합니다. 수수료는 방문 신청 통당 1,200원, 무인발급기와 인터넷 발급 통당 1,000원입니다.
발급처는 지방등기소이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처리기간은 역시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두 서류를 가르는 법
면적, 지목, 토지의 이력을 확인해야 하면 토지대장입니다. 소유권이나 근저당 같은 권리관계를 봐야 하면 토지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대장은 인터넷에서 무료이고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에서도 통당 1,000원이니, 둘 다 필요하다면 비용이 드는 쪽이 정말 필요한지 먼저 정하세요.
제출처가 토지대장으로 충분하다고 확인한 경우에만 토지대장을 내세요. 소유권·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이 목적이면 제출처가 요구한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야는 따로 신청하나요?
민원 이름 자체가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이라 같은 화면에서 처리됩니다. 지번을 입력할 때 일반과 산을 구분해 고르면 됩니다.
Q. 지적도도 이 민원으로 나오나요?
지적도와 임야도 등본은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열람)이라는 별도의 민원입니다. 도면이 필요하면 그쪽으로 신청하세요.
Q.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는 표기는 무슨 뜻인가요?
신청 방법에 전화가 포함되어 있으나 접수와 처리는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가 합니다. 실제 접수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라는 안내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출처와 확인일
정부24의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과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안내에서 수수료, 처리기간, 신청자격, 근거 법령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일은 2026년 10월 20일입니다.
수수료와 절차는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 공식 페이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